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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죄... 혹시 우리 법이 잘못됐나?
대법원 제2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3.11.2 선고 2023도2364 2심 :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이원범(재판장), 한기수, 남우현
판사
2023.2....
www.ohmynews.com
2023-12-04
女 12명과 ‘성관계’ 몰카…실명·나이 적어 유포 30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2)에 대한
www.segye.com
2023-09-22
여성 12명 ‘불법촬영’ 3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중형
여성 12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판사
김재호
)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www.donga.com
2023-09-22
"여성 12명 성관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2심도 징역형 9년
수년간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
판사
)는 오늘(22일) 성폭력처벌법
www.mbn.co.kr
2023-09-22
여성 12명과 성관계 몰카…실명·나이 적어 유포한 30대남
여성 1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www.donga.com
2023-09-22
여성 불법 촬영하고 유포 권유한 30대, 2심도 징역 9년
서울고법 형사8부(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
판사
)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www.segye.com
2023-09-22
[군 회유에 항소 포기했는데…사형 당한 실미도 공작원, 51년 만 대법원으로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군 당국 회유에 상고를 포기했다 사형 당한 부대원이 51만원에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
김재호
· ;김경애&...
biz.heraldcorp.com
2023-09-09